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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가족 폭행사건] 폭행혐의에 대한 헌법심판청구 (성공사례)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703
첨부파일
작성일 2015.07.09 17:28





가족끼리 폭행사건이 발생하였으며 상대방이 고소했고  
검사가 본 사건에 대하여 폭행혐의에 대한 기소유예처분을 하였습니다. 

고객님은 법무법인 전문을 통하여 
전문적인 대응과 함께 헌법소원심판 청구 진행 하였습니다.



검사가 폭행혐의에 대해 기소유예처분을 한 사안에 대하여


법무법인 전문에서는

(i) 폭행의 정도에 이르지 않은 점

(ii) 정당방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은점

(ⅲ)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점을 고려할 때에 행복추구권 및 평등권 침해

등을 되었다고 주장하였으며,


본 사건의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하였고

이에 헌법재판소에서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하라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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