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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가족 폭행사건] 폭행혐의에 대한 헌법심판청구 (성공사례) | ||
작성자 | 관리자 | 조회수 | 703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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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5.07.09 17:28 |
가족끼리 폭행사건이 발생하였으며 상대방이 고소했고 검사가 본 사건에 대하여 폭행혐의에 대한 기소유예처분을 하였습니다. 고객님은 법무법인 전문을 통하여 전문적인 대응과 함께 헌법소원심판 청구 진행 하였습니다. 검사가 폭행혐의에 대해 기소유예처분을 한 사안에 대하여 법무법인 전문에서는 (i) 폭행의 정도에 이르지 않은 점 (ii) 정당방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은점 (ⅲ)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점을 고려할 때에 행복추구권 및 평등권 침해 등을 되었다고 주장하였으며, 본 사건의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하였고 이에 헌법재판소에서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하라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