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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칼럼] 치매 노부의 유언의 효력

관리자 | 2016.08.16 09:46 | 조회 2639

[언론칼럼]  치매 노부의 유언의 효력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전문입니다.
조선일보의 조선닷컴 사이트 '톡(Talk) 까놓고 보는 법(法)' 코너에 
윤재원 변호사님의 칼럼이 게재되었습니다.




칼럼의 주제는 '치매 노부의 유언의 효력' 입니다. 
이와 같은 경우 적법한 절차를 통한 유언공증 여부와 
유언자의 치매 증상 및 자신의 의사를 근거로 한 유언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확보가 중요한 이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치매증상이 심각하여 치매 유언자의 의사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라면, 유언공증 행위 자체를 불가하다고 보고 
유언 자체를 무효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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