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민사소송사건 (임대차)

이사 후 집에 문제 발견, 전세계약 해지 가능여부 대한 내용의 칼럼입니다.

민법에서는 임대인은 임대차 기간에 세입자(임차인)의 주택사용 및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해 줄 수선의무를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임차인의 과실 없이 임차주택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라면,

그 부분의 비율에 대한 보증금 감액을 청구하거나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링크 기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사링크: 이사 후 집에 문제 발견, 전세계약 해지 가능한가